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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898쪽
등록일 2022-07-23 10:50:56 조회수 543

유제 ㄱ에서 전자정부의 역기능으로 행정의 민주화를 저해할 수 있지도 않나요?

앞쪽 '전자정부와 민주주의의 관계' 표에도 나타나있 듯이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하고, 전자전제주의, 전자판옵티콘 등등의 예시를 생각해서 민주화를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행정의 민주화를 저해할 수 있다가 틀린지 궁금합니다. 행정의 민주화를 저해한다고 하면 틀리겠지만, 저해'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으니 맞는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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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24 13:29)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의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전자감시의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행정의 민주화'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전자정부는 전자민주주주의 등 주민참여 확대로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