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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올인원 기본강의 7.19일 daily test 7번 3번선지
등록일 2022-07-23 01:38:54 조회수 496

과정설에 의하면 협상과 조정과정에서 약자가 희생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이 게시판에서 찾아보니 집단이기주의 현상으로 그럴 수가 있다고 봤는데

혹시 실체설에서도 '약자가 희생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라고 하면 맞는 질문이죠?

실체설에서는 국가주의나 엘리트주의로 국가나 엘리트가 정책결정을 주도하니깐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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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기출 8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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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24 14:33)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체설은 국가우월주의적 지위를 가지며,
공익우선주의이므로 (이 때 공익과 사익 간에 궁극적인 갈등은 없습니다.)
공익우선주의에 따라 공익 아래서 사익은 희생되기 때문에 개인이 희생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