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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95쪽 11번
등록일 2022-07-22 22:05:48 조회수 451

기출 795쪽 11번 3번 선지 질문입니다.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전략적 배분을 한다는 것을 특징으로 배웠고,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이에 따라 5개년 중장기로 세운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3번 선지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설정된 1년 예산상한선 내에서라는 표현이 맞을 수 잇는 건가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설정된 예산상한선은 5년이긴 하지만, 각 부처가 예산요구서를 작성할 때는 1년 단위로 편성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위같은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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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23 13:59)
안녕하세요 카스파조교입니다.


정부는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며,
각 부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해 설정된 1년간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므로 맞는 선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