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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통합재정
등록일 2022-07-21 21:30:43 조회수 510

기필고 127쪽 도식에서는 통합재정에 공공기관이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32쪽 통합재정의 범위에 비금융 공기업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궁금해서 검색해봤더니


<비금융공기업은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비금융공기업은 금융성격이 없는 정부기업(우편, 조달 등)을 말합니다.

이건 당연히 통합재정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금융공기업)은 통합재정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기본서 p626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한전과 같은 공기업은 공공금융부문에 공기업(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합재정에서 제외됩니다>


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전혀 이해가 안가는데ㅠ

비금융공기업=정부기업 / 금융공기업 = 공공기관 어떻게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 건가요!?


조직론에서는 정부기업/공공기관(종류: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이렇게 분류해서 정부기업과 공기업은 아예 다른 범주라 배웠던 공기업 분류 중 어떤 방식으로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일단 1. 비금융 "공기업"이 어떻게 비금융인 "정부기업"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비금융적인 성격을 가진 공공기관도 있을 텐데, 공공기관을 어떻게 금융공기업이라 표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조직론에서 배운 통상의 정부기관이 아닌 공기업의 기준으로 볼 때,

애초에 정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비금융적 성격이 아예 없을 순 없어서 통합재정의 범위에 전부 포함이 안되나요?

아니면 비금융적 성격이 있는 공기업은 통합재정의 범위에 들어가기도 하나요? 

즉, 통상 공기업은 전부 통합재정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3. 통합재정의 범위를 비금융적인 성격을 띤 정부의 재정이라고 정리를 해도 될까요? 


강의를 들어봐도 해당 내용은 없고 너무 이해가 안되어 가능한 한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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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23 13:43)
안녕하세요 카스파조교입니다.


공기업에는 금융공기업도 비금융공기업도 있습니다.
비금융공기업은 자금을 융통하는 공기업이 아닌 양곡관리·철도·조달을 말하며, 금융공기업에는 한국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132p 통합재정의 범위를 보시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비금융공공부문(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은 포함되며,
금융성격을 띠는 공공금융부문(공공기관, 금융성 기금 등)은 제외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재정의 범위에 비금융공공부문이 포함되며 공공금융부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제외된다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