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통합재정 | ||
등록일 | 2022-07-21 21:30:43 | 조회수 | 510 |
기필고 127쪽 도식에서는 통합재정에 공공기관이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32쪽 통합재정의 범위에 비금융 공기업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궁금해서 검색해봤더니
<비금융공기업은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비금융공기업은 금융성격이 없는 정부기업(우편, 조달 등)을 말합니다.
이건 당연히 통합재정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금융공기업)은 통합재정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기본서 p626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한전과 같은 공기업은 공공금융부문에 공기업(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합재정에서 제외됩니다>
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전혀 이해가 안가는데ㅠ
비금융공기업=정부기업 / 금융공기업 = 공공기관 어떻게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 건가요!?
조직론에서는 정부기업/공공기관(종류: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이렇게 분류해서 정부기업과 공기업은 아예 다른 범주라 배웠던 공기업 분류 중 어떤 방식으로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일단 1. 비금융 "공기업"이 어떻게 비금융인 "정부기업"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비금융적인 성격을 가진 공공기관도 있을 텐데, 공공기관을 어떻게 금융공기업이라 표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조직론에서 배운 통상의 정부기관이 아닌 공기업의 기준으로 볼 때,
애초에 정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비금융적 성격이 아예 없을 순 없어서 통합재정의 범위에 전부 포함이 안되나요?
아니면 비금융적 성격이 있는 공기업은 통합재정의 범위에 들어가기도 하나요?
즉, 통상 공기업은 전부 통합재정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3. 통합재정의 범위를 비금융적인 성격을 띤 정부의 재정이라고 정리를 해도 될까요?
강의를 들어봐도 해당 내용은 없고 너무 이해가 안되어 가능한 한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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