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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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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 질문
등록일 2022-07-19 20:56:21 조회수 580

2022년도 경찰간부후보 시행처 기출문제 질문드립니다

26번 2번에 직원 정원이 500명 미만인 공기업 장은 국무총리가 임명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필고 선행정학 이론 부분에 보면, 준정부기관은 기관장을 주무장이 임명, 공기업은 대통령이 임명으로 나와있습니다. 

두 가지 사항이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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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20 15:27)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말씀하신 해당 선지는 '국무총리' 부분이 틀린 선지입니다.
정원이 500명 미만인 공기업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아닌,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공기업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