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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등록일 2022-07-18 11:23:15 조회수 478

기출 1026페이지,   1번문제   정답.해설     주민투표는  어디까지나  대의제 및 간접참정에  대한  보완기능을 하는 것이지~ ,  아래표 4번  장점:  간접참정장치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보완)질문)주민투표는  직접참여장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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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18 18:31)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말씀대로 주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가 맞습니다.
해당 지문은 주민투표가 간접참정장치라는 것이 아니라, 대의제 및 간접참정정치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