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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7-18 09:58:00 조회수 534

기출 1023페이지,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  .  간접발안 0, 직접 발의 0,  주민은 청구 할수 있는것이지  발의는  못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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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18 18:18)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조례청구제도는 주민이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개정이나 폐지를 직접 발의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결정은 지방의회가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직접발안이 아니고 간접발안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