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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9년도 서울시 9급 기출 관련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22-07-14 12:04:45 조회수 711

19서울9 지문중에

 

'본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이다.'

 

가 있는데, 교수님 기출해설(공기출 해설) 보면 그냥 별다른 설명 없이 맞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도 이게 맞는 지문으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하자면

 

"본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이다."

 

라고 해야 맞는 것이지요?? 근데 왜 시험에선 이게 맞게 처리되었을까요.

 

이 지문도 엄밀히 말하면 정확하지 않은 지문이지만 같은 문제의 다른 보기에 완벽히 틀린 지문이 있어서- 라고 이해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질문남깁니다.

 

** 헌법 제54조 제2항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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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14 18:0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국회는 본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 확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행정학은 법학이 아니기에, 문제에 따라 정확한 날짜를 묻는 문제인지 아닌지 유연한 접근을 해야 합니다.
'30일 전'이라는 표현이 없더라도 맞는 문장으로 볼 수 있으니 유연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