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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과주의 예산제도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1-28 11:33:10 조회수 362

2021 9급 기출 문제집 2권 724p 5번 선지ㄱ 질문입니다

선지ㄱ: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서에는 사업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기술서가 포함되며, 재원은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배분된다.

'사업의 목표'라고 하면 PBS, PPBS에 대한 설명, '정책의 목표'라고 하면 PPBS에 대한 설명이라고 구분해도 되나요..?!

PBS에서 '목표'는 관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주의 문제 선지에 '목표'가 나오면 암기식으로 그냥 무조건 틀린 선지라고 체크하고 넘어갔는데요.. 이 문제에서 헷갈리게 되네요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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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8 14:0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목표 O, 정책목표 X 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서에 사업의 목적·목표에 대한 기술서가 포함되므로 일반국민이나 입법부가 정부사업의 목적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어 입법부의 예산 심의가 용이합니다.

그러나 성과주의 예산은 비용의 최소화라는 차원에서 능률성(집행성과)은 높여주지만 정책목표의 달성은 고려하지 못하므로 효과성(정책성과)을 제고시키기는 곤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