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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21-01-26 18:19:06 조회수 335

계획예산제도의 단점: 성과의 계량화가 곤란 

비용편익분석이면 계량화 되는거 아닌가요?!! ㅜㅠ.. 헷갈립니다!

왜 곤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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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6 18:5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학의 많은 부분에서 제도의 명분(주장, 추구)과 현실(평가, 비판)이 상충되기 때문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론이나 제도든지 특징·장점과 그 제도의 현실·단점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계획예산은 비용편익분석 등 계량적인 분석기법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공부문의 사업은 무형적이고 개별적인 공적 산출단위가 없어 비용편익분석 등이 곤란하고 둘 이상의 사업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간접비의 배분도 곤란하므로 성과의 계량화가 용이하진 않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