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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21-01-26 17:06:58 조회수 272

 

신경향문제 보면 p13 1,2번 문제에서 똑같은 BTL인데 1번은 민간이 운영권을 가지고 2번은 정부가 소유권과 운영권을 둘다 갖는 다고 해서 헷갈려서 정리 해봤어요

 

BLT은 완공하고 민간이 운영권을 가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운영하고 마지막에 정부에 소유권을 넘긴다

BTL은 완공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민간이 운영권을 가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준다

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이게 아니면 1,2번 문제가 왜 그런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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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6 18: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조금 설명을 덧붙여 드리면, 민자유치 방식에서 운영권은 민간에게 주어집니다. BTO와 BOT는 운영권을 보유한 민간이 직접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는 것이라면, BTL과 BLT는 민간이 운영권을 정부에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는다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추록 13p 2번의 ㄹ 지문에서 정부가 운영권을 갖는다는 것은 운영권을 임대받아 정부가 운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