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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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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민간투자 방식(기출심화 81쪽 16번)
등록일 2021-01-23 16:36:42 조회수 424

BTO는 민간의 수요위험을 배제한다 

이 보기가 맞는 지문인데요!

근데 보기5번에서는 mrg의 폐단으로 인해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다고 나와있는데

모순된 지문 아닌가요?ㅜㅜ

정리하자면. 수요위험을 배제하지는 않는다(mrg인정).그러나 mrg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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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3 19:4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재 내용을 질문하실 때는 몇년도 몇급 교재인지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기출심화는 교재명이 아니라 강의명이며, 7급과 9급 모두 기출심화라는 명칭을 사용하므로 몇급인지 알 수 없습니다.

1번 지문 'BTO는 민간의 수요위험을 배제한다.'는 옳은 지문이 아니라 틀린 지문입니다.
해설에도 나와있듯이 BTO는 수익도 발생하지만 위험부담도 일차적으로 민간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를 보전하기 위해 예상수입의 일부를 보장해 주는 최소수입보장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작용으로 인해 MRG가 폐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