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3 (21-01-23 18: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몇 년 전 강의 내용이나 교재 내용까지 복기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가중심의 거버넌스는 기업형 정부를 지향한다는 지문이 옳은 지문이라는 것, NPM과 기업형 정부에서는 정부가 방향잡기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국가중심의 거버넌스에 해당한다는 것 정도로만 정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전 교재에서도 중요도가 동그라미 하나인 문제였고, 2021 기출집에서는 아예 제외된 것으로 보아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분석해야 할 지문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 시장모형의 핵심은 성과급 등의 시장기제로 독점적인 조직을 분권화한다는 것이고 참여모형의 핵심은 하위계층, 민원인 등의 의견을 듣고 참여시켜서 계층제를 평면화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 불만은 민원인 의견에 포함됩니다.

3. 피터스의 거버넌스 모형에서는 각 정부모형의 문제의식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각자 생각하는 문제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처방이 모두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축적 정부모형은 조직의 경직성을 비판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추구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오류가 제도화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탈내부규제 정부모형은 내부규제를 문제시하고, 통제(내부규제)를 축소하여 공무원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제고하려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통제를 최소한으로 받으며 능률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형 정부를 추구하고 보다 많은 오류를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4. 실적제와 시장기제는 전혀 다릅니다.

실적주의는 기회균등 장치(공개경쟁채용)에 의하여 능력과 자격을 과학적·합리적으로 분석하고 능력중심으로 인물을 임용하는 객관적·합리적·통제중심의 인사제도이고,
시장기제로 대체한다는 것은 공공부문의 시장화를 통해 저비용과 고효율을 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