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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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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 노조 실적주의
등록일 2021-01-22 15:45:13 조회수 425

공무원 노조 부정설에서 공무원 노조가 실적주의를 저해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실적주의를 저해한다는 건가요? 연공서열만을 요구하는 것이 왜 실적주의를 저해하게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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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2 19: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무원노조 부정설에서 노조가 경력이나 연공서열만을 요구한다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실적, 능률급 보수는 무시한다는 뜻이므로 실적주의가 저해된다고 봅니다.

다만 오늘날은 일반적으로 공무원노동조합이 실적제의 강화를 수행한다는 긍정론의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