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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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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1-14 12:09:02 조회수 602

21 7급 기출 527 15번문제 ㄷ지문 

거래비용이론이 시장실패이론이지만 정부실패를 해소하기 위한 논거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ㅠ 주인대리인 이론의 경우 정부 역시 국민과 관료간의 관계를 주인대리인관계로 봐서 정부실패를 설명했다는 점은 이해가 가는데,, 거래비용이론의 경우에는 잘 모르겠어요! 거래비용이론에서 거래비용과 조정비용을 비교했을 떄 거래비용이 더 크면 내부화를 한다고 알고있는데, 민영화같은 경우는 거래비용이 더 적어서 외부화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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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14 16:0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거래비용이론에서는 조직보다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이 크면 거래의 내부화를, 반대로 조직 내에서의 거래비용이 더 크면 거래의 외부화를 시도합니다. 즉,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거래를 조직 안으로 끌어들일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공급자에게 맡길 것인지를 고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