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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채무관리계획과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다른 건가요?
등록일 2021-01-14 09:27:21 조회수 507

물론 글자가 다르긴 하지만 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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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기출 p.761 5번 질문드려요
다음글 2021 9급 기출 637쪽 3번문제

합격생조교3 (21-01-14 15:4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안이 다르듯이, 국가채무관리계획과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다릅니다.
전자는 매년 국채·차입금의 상환 실적 및 상환계획 등 '계획'이고 후자는 법률, 세출예산, 계속비 외에 정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