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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과주의 예산 재정통제(기출 725쪽)
등록일 2021-01-11 17:41:43 조회수 822

너무 헷갈립니다

7번2지문은 재정통제가 곤란하다고 하는데

8번4지문은 또 자정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ㅠ

강의를 들어도 개념이 자꾸 꼬입니다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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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11 23:1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제도는 흐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 단계 제도에 비교해서는 단점이 되지만 뒤에 나오는 제도에 비하면 또 장점이 되기도 하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서에 사업의 목적·목표에 대한 기술서가 포함되므로 일반국민이나 입법부가 정부사업의 목적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어서 재정의 투명성·신뢰성이 증진되고 사업별 산출근거가 제시되기 때문에 입법부의 예산심의는 용이합니다.

그러나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액의 산정에 있어 업무량X단위원가로 세부사업별 예산을 결정하는 행정부 중심의 예산이며 품목이 아닌 정책이나 사업계획에 중점을 두므로 품목별 예산과 달리 입법부의 예산통제가 곤란합니다.

하지만 PPBS 등에 비해서는 집행성과의 객관화를 통해 효과적인 재정통제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물론 이때 주의하실 것은 '집행성과'이지, '정책성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심의는 용이하지만 품목별예산에 비하면 재정통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PPBS에 비교했을 때는 집행성과의 객관화를 통해 재정통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