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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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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녕하세요
등록일 2020-12-19 16:21:41 조회수 7,166

합격생조교3님 

 

규모의 경제가 왜 자연독점과 같은 말이고 x 비효율성이라는 구별되는 다른 개념인걸까요??


13국가7 기출 풀다가 나와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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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19 17:1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규모의 경제는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쟁력이 없는 소규모회사는 도산을 하게 되고 자연독점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자연독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반면 X-비효성은 행정조직이 독점기업처럼 시장의 경쟁압력에 노출되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비효율성이 발생합니다. 경쟁압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원배분이나 법규정으로 명시할 수 없는 행정이나 관리상의 심리적·기술적 요인으로 인하여' 비효율이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경쟁을 안 해도 되니까 나태, 방만해지고 비효율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듯 규모의 경제·자연독점과 X-비효율성은 애초부터 발생 원인이 다른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