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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7급 기출문제집 224쪽
등록일 2020-12-16 14:09:42 조회수 7,088

안녕하세요! 

224쪽의 11번 해설에서, 규제정책이 다원론이라고 나와있는데,

왜 규제정책이 다원론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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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16 20:0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규제정책을 구현하는데 관료들의 재량이 개입되므로 손익을 보는 관련집단간 갈등으로 인하여 포획이나 지대추구 등 다원주의 정치관계가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 규제정책에서는 개인이나 이익집단들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