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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다시 질문합니다. (재무론)
등록일 2020-11-13 17:57:01 조회수 442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성과, 자율, 책임 중심의 재정이라는 질문을 올렸었는데요 제가 그걸 어디서 봤는지 기출 문제를 풀면서 컴퓨터에 틈틈히 적어놓은 걸 다시 보면서 질문을 드린 거였어요.

 

찾아보니 필기노트 128쪽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내용 중 밑에 쪽에 "기대효과"부분에 이렇게 쓰여있는데요, "품목중심의 투입관리와 통제중심 재정 운용에서 프로그램 중심의 성과, 자율, 책임 중심 재정 운용으로 전환" 이 내용을 보고 아마 제가 그렇게 적어 놓은 모양이에요. 여기서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PPBS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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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13 20:4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프로그램 예산제도와 PPBS는 다릅니다. 물론 PPBS에서도 프로그램 예산을 활용하기는 했으나 둘이 동일 개념은 아닙니다.

필기노트 같은 페이지(128p) 상단을 보시면 나와있지만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원래 성과주의와 계획예산에서 사용하였던 것으로 기존의 단년도 중심의 상향식 품목별(항목별 투입) 분류체계를 탈피하고 프로그램 중심으로 예산을 분류·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프로그램 예산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기능(function) - 정책(policy) - 프로그램(program) - 단위사업 (activity)의 하향식 계층구조를 가지며, 신성과주의 예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