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3 (20-11-13 17: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투입 대 산출의 비율을 수치적 관점에서 바라 본 기계적 능률성과 달리 디목(Dimock)은 행정이 그 목적가치인 인간과 사회를 위해서 산출을 극대화하고 그 산출이 인간과 사회의 만족에 기여하는 사회적 능률을 강조하였습니다. 후자의 내용이 언급되지 않고 그냥 투입 대 산출이라고만 나오면 기계적 능률로 보시면 됩니다.

2.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의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3. 실적주의=직위분류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적주의라는 인사제도에서 공직분류를 직위분류제를 주로 사용한다는 것이지, 차이점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행정학은 비교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에 비해서 어떻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로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엽실직대 네 가지 인사행정제도는 그 넷끼리 (그중에서도 실적주의 vs. 직업공무원제)
개방형 vs. 폐쇄형
직위분류제 vs. 계급제

이렇게 각각 비교하시는 게 중요하고, 실적주의=개방형=직위분류제 / 직업공무원제=폐쇄형=계급제 이렇게 놓고 다 같은 개념이다 생각하면 틀립니다.

예를 들어 2021 9급 기본서 513p 포인트 표와 날개 3번에도 나와있듯이, 계급제, 개방형 인사, 엽관제는 모두 인사권자의 재량과 리더십을 강화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셋이 동일한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각각 비교개념이 무엇인지, 그 비교대상에 비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별개로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