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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9급 p901
등록일 2020-11-12 16:50:05 조회수 255

3번에서 주무부장관은 직접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없고 시 도지사에게 지시를 할 수 있다고나오는데

 

898p 4번에서는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고 나오는것같아서요..

제가 잘못이해한건가요??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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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12 18: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재의요구는 단체장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장관은 재의요구를 '지시'하는 것이지, 재의요구를 직접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901p 7번에 3번 지문은 주무부장관이 직접 요구한다고 했으므로 틀린지문이고
898p 4번에 4번 지문은 주무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게 한다(=재의요구 지시)고 했으므로 맞는 지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