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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선행정학 2020 기출 745쪽 8번
등록일 2020-11-10 21:36:36 조회수 430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에 대한 설명에서요

4번 부처의 재량을 확대하였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별 예산 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가 맞다고 나오는데

자울편성제도는 총액을 정해준다는 측면에서 사전통제기능을 가지는 것이고 사업별 통제 기능은 오히려 없어진게 아닌가요??

9급 선행정학 670쪽에 보면 기존의 상향식 예산편성제도의 문제점이 개별사업별 중심 검토때문인데

자울편성제도에서도 사업별 통제 기능이 유지된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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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11 01:0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2021 기출교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 교수님께서 일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아래 첨부해드립니다. (공유 바란다고 하신 질문입니다.)

자율편성제도는 중앙에서 각 부처별 지출한도를 정해주고 나머지는 부처 재량에 맡기는 제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각 부처의 자율과 재량, 분권을 강조한 예산이지만 지출 한도를 기재부가 위에서 먼저 정해주기 때문에 하향적 예산이라고 하고 사전통제 기능이 오히려 어느 정도는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도 하는 것이지요... 전에 하지 않던 "지출 한도 설정"이 새로 생긴 것인데 이걸 통제기능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지문 '부처의 재량을 확대하였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는 맞는 지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