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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PPBS 단점 질문
등록일 2020-11-07 13:00:18 조회수 612

 

안녕하세요.

계획예산의 단점 중에서

프로그램 중심이라 융통성이 저해된다고 되어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진행되기 떄문에, 한번 사업이 시작되면(ex. 원자력) 멈추기 힘들다는 의미인가요?

 

또 기본서 657페이지에서 영기주예산과 비교한 표를 보면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의 중간형이라고 되어있는데

계획예산은, 정책적인 목표를 세우고 프로그래밍 하는거라

기획과 예산이 연계되서 합리모형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점증모형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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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07 16: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우선 PPBS는 사업단위만을 의사결정단위로 활용하기 때문에 조직단위까지를 의사결정단위로 활용하는 ZBB에 비하여 예산운용의 신축성과 융통성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PPBS에서는 '신축'이라는 말만 보고 단정하시면 안되고 양면성이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계획예산은 신축성이 낮다[O]: 중장기계획이 한번 수립이 되면 그 정책이 끝날 때까지 예산은 재정적 뒷받침을 해야 하니까 예산이나 재정이 전반적으로 경직됩니다.

기획변경은 신축적이다[O]: PPBS에서서 Program이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정되기 때문에 Planning(기획)과 Budgeting(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준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계획예산제도 자체는 신축성이 낮은데, '기획' 부분에 있어서는 변경이 활발하여 신축성이 높다고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2. 657p 표 옆에 날개 1번에도 나와있듯이 PPBS의 분석기법은 CBA 등을 사용하여 합리적이지만 분석대상은 base가 제외되어 점증모형 성격을 일부 띠는 반면, ZBB는 분석기법과 분석 대상면에서 모두 합리적이기 때문에 PPBS와 ZBB를 둘만 놓고 비교하면 ZBB가 완전한 합리모형, PPBS는 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합리성이 덜 하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