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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로그롤링-규제정책 / 공공이익집단론 관련
등록일 2020-10-30 09:09:22 조회수 906

안녕하세요

Q1. 로그롤링은 분배정책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기출을 보다보니 규제정책에서도 나온다고 되어있어서요 상대적으로 풀어야 하나요?

기출지문 : 규제정책은 피해자와 수혜자가 명백하게 구분되며 정책자와 집행자가 서로 결탁하여 갈라먹기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로그롤링만 보고 틀렸다했는데 맞는 지문이더라고요 ㅜㅜㅋㅋ이건 상대적으로 풀어야겠죠

 

Q2. 공공이익집단론은 특정 이익보다는 다수의 이익에 기여하는 주장을 하는 집단의 의견이 정책결정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이는 Bentley&Truman의 이익집단론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된 이론이다.

그럼 공공이익집단론=다원주의 / 이익집단론=엘리트이론 이 맞나요?

근데 다른 기출지문을 보니까

이익집단론은 정치체제가 잠재이익집단과 중복회원 떄문에 특수이익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럼 이익집단론=다원주의 아닌가요?

제가 너무 이분법적으로만 생각하는건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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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0-30 16: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아니요, 이해하신 대로 규제정책에서는 포크배럴이나 로그롤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먹기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 3번 지문이 옳은 지문인 것입니다.

2. 아니요, 모두 다원주의에 해당하는 이론입니다. Bentley & Truman의 이익집단론은 고전적 다원론이고, 2021 9급 기본서 209p 와이드에 보시면 Bentley & Truman의 이익집단론에 대한 반론으로 나온 이익집단자유주의와 공공이익집단론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다원주의가 단 하나의 이론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원주의의 틀 안에서 여러 학자들의 이론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원주의의 변천사는 2021 9급 기출집 227p 17번 해설에 표로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