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습테스트 관련 질문은 정확한 강의명과 날짜 (ex. 9급 2021 김중규 4.0 선행정학 입문+심화(ABCD급) 8/2 복습테스트)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해설이 잘못 첨부되었으며 교재로는 2021 9급 기출문제 선행정학 898p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③
자치사무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감사는 부당한 경우(공익을 해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위반사항에 한한다.
①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은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한다.
② [○] 국가의 위임사무는 상급단체장이나 그 사무를 위임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④ [○] 상급단체장이나 주무부장관의 재의요구 지시제도를 설명한 옳은 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