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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0-10-21 17:50:41 조회수 450

민간위탁과 허가가 무엇인지 이해는 되는데 문제를 풀 때 글로 설명해놓은 것을 보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단어를 핵심으로 두고 구분해야하나요ㅠㅠ? 외주방식이라는 말이 안나오면 무조건 허가라고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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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0-21 20:3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선 외주화하는 것은 허가가 아니라 좁은 의미의 민간위탁(계약)에 해당합니다.

개념정의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민간위탁(계약): 정부의 책임 하에 민간이 서비스를 생산하도록 외주화
면허: 민간조직에게 일정한 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

두 방식 모두 공급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지면서 서비스의 생산만 민간에 의뢰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위탁)은 정부가 생산자에게 비용을 부담하지만 면허는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비용을 지불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관련 기출 지문들을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방식은 민간조직에게 일정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X] : 면허방식
-면허 방식은 민간조직에게 일정한 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O]
-계약 방식은 좁은 의미의 민간위탁으로 분류된다. [O]

즉 면허방식의 핵심은 '일정 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