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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직위분류제 질문드려요
등록일 2020-10-16 21:39:22 조회수 632

400제 P.171, 2번 선지에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동일한 보수를 받도록 하는 직무급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생각하는게, 계급과 관련된 건 연공급이고 특히 동일 직무에서 성과와 관련없이 동일한 보수를 받기 때문에 저게 틀렸다고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계급제에 폐쇄적인 직업공무원제에 어울리는 선지가 아닌가 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 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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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0-17 12:1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애초에 직위분류제는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실적주의 및 과학적 관리론의 확립과 직무급(동일직무, 동일보수)의 요청으로 발달한 공직분류제도입니다. 또한 직위분류제=성과급이 아닙니다. 직위분류제의 단점 중 하나가 성과를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것이고, 직위분류제는 어디까지나 투입 중심의 직무급 보수제도를 유지합니다.

계급제는 직무급 체계의 확립이 곤란하고 생활급 등 연공서열에 치우쳐 합리적이고 공평한 직무 및 보수체계의 확립이 어렵습니다. 반면 직위분류제는 직무급(동일직무 동일보수) 등의 확립으로 인사행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리해주세요.
-계급제: 자격급·생활급(생계유지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비합리적 보수제도)
-직위분류제: 직무급(동일직무 동일보수의 합리적 보수제도) ➔ 보수의 형평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