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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21 필기노트 p. 158
등록일 2020-10-14 16:42:25 조회수 260

시정명령과 이행명령을 내리고, 명령 불이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전부 다 주무부장관이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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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0-14 17:3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시정/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