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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프로그램 예산제도
등록일 2020-10-06 20:28:18 조회수 751

프로그램예산제도는 PBS와 NPBS의 성격이 합쳐져서 만들어진건가요...?

2005년에 도입된 자율편성제도랑 2007년에 도입된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아예 다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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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0-06 23:0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둘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자율예산편성제도는 사전에 국가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이에 따라 각 부처가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방식으로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을 중시하는 예산입니다. 반면 프로그램예산은 원래 성과주의와 계획예산에서 사용하였던 것으로 기존의 단년도 중심의 상향식 품목별(항목별 투입) 분류체계를 탈피하고 프로그램 중심으로 예산을 분류·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예산은 신성과주의예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