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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기출 2권 p659 2번문제
등록일 2020-10-06 17:36:52 조회수 603

문제에서 말하는 중앙정부 총지출 산출방식이 헷갈리는데요

해설에서 수입차원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내부거래-보전거래

지출차원에서는 "경상지출+자본지출+융자지출"로 되어있습니다.

2005년 이후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예산규모는 3번이라고 되어있는데 

기본서 2권 596페이지에는 수입차원 것을 발표하고있다, 라고되어있어서 헷갈리네요

 

총지출규모에서의 수입측면이라는게 잘 이해가 안되는듯합니다. 문제에서 포인트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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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0-06 22:1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본서 596p 어디에서 수입 측면을 발표한다고 표현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관련해서 찾은 지문은 날개 3번에  '과거에는 정부가 발표하는 예산은 일반회계 중심이었으나 2005년 이후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까지를 포함한 금액에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분을 공제한 총지출규모(2020년 513조)를 발표하고 있다.' 이 지문인데, 이건 수입 측면으로 발표한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인 '총지출규모'를 발표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에 '일특기-내보'는 총지출규모를 수입 측면에서 정의한 것에 불과합니다. 지출 측면에서 '경상+자본+융자'라고 표현해도 똑같은 총지출규모입니다.

예를 들어 제 총지출규모가 30만원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수입 차원에서 용돈 10만원 알바비 20만원 이라고 하든, 지출차원에서 적금 10만원 생활비 20만원 이라고 표현하든, 똑같이 총지출규모 30만원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예산규모는 총지출규모이고, 총지출규모를 정의하는 방식이 두 가지(수입 측면, 지출 측면)라고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