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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좋은 질문, 공유바랍니다.
등록일 2020-04-15 21:59:30 조회수 587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항상 감사합니다

선행정학 7급 기본서 66p 상단 에 '정보격차로 인한 대리손실(정보의 비대칭성)이 정부실패요인으로 간혹설명되기도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2020해경승진(경감) 12번문제에 정부실패 원인을 모두고르시오 라는 갯수 문제가 나왔는데

출제기관측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보고 답에서 제외시켜 '4개'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설하시는 모 강사분이 임의로 정부실패의 원인으로도 볼 수있다며 답이 '5개'가 맞다고 출제기관의 답과 다르게 해설을 달아놓았습니다.  실제로 시험에 출제되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답변]

 

좋은 질문입니다.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대러손실은 대리인이론에서 나온 말인데 대리인이론자체가 거래비용경제학과 함께 시장실패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으로 대부분의 문헌에서 시장실패이론으로 분류합니다. 

 

제가 기본서에서도 언급했듯이 '정보격차로 인한 대리손실(정보의 비대칭성)은 신공공관리론에 의하여 정부실패요인으로 응용되어 설명되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시장실패냐 정부실패냐라고 이분법식으로 물으면 단연 시장실패이론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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