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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위임사무에 관해서 질문이요.
등록일 2020-04-14 22:02:17 조회수 427

안녕하세요.

1.위임사무=국가위임사무=국가사무, 

국가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이게 맞나요?

2. 2020 김중규 기출문제 선행정학 1125p 6번문제 해설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자치사무(고유사무)+위임사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 중 무엇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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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4-15 22:38)
강학상(학자들) 분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지방자치법상 분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