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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록일 2020-04-14 15:32:59 조회수 570

선생님 안녕하세요~

각 공공기관이 정부지원을 받는지 또는 정부출연기관인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서 찾아보고 싶어서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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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4-15 22:26)
공기업이나 공사는 거의 모두 정부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했거나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기업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얼마나 받는지 등은 법령에 안나오고 매년 경영평가결과 등에 따라 달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