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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 ALL PASS 국가직 9급 2회 모의고사 13번 문제중에서..
등록일 2020-03-31 20:08:42 조회수 446

올해 올패스 국가직 9급 2회 모의고사 13번 문제중에서 엽관제와 실적제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2번의 기본적 가치 부분에서 엽관제와 실적제는 인사행정의 민주성과 형평성을 구현한다 라고 나오는게 맞다 라는 지문이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미국 엽관제의 인사행정의 민주성과 형평성은 계급에 따라 임용되던(소수 상위계층) 기존의 공무원 제도를 타파한다는 의미에서 민주적이고 형평성이 있고 

또 실적제의 민주성과 형평성은 영국에 계급제와의 반대개념으로 사회적 계급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실력에 따라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기 떄문에(개방형) 민주적이고 형평에 맞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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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4-01 03:12)
네, 아주 정확한 이해입니다.
수단이 다를 뿐 궁극적으로는 둘다 민주성과 형평성을 추구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