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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좋은 질문
등록일 2020-03-31 17:10:13 조회수 541

성과주의 문제중에서..

입법부의 재정통제 곤란  은 단점인데,,,

정치지도자의 예산개입 약화시킴은 왜  단점이 아닌가요?? 

뭐가  다른건지 알려주세요ㅠㅠ

 

[답변]

 

성과주의는 사업중심이고 품목중심이 아니라서 입법부가 통제가 곤란하고,

 

성과주의는 합리주의가 아니라 점증주의이기 때문에 입법부를 중심으로 햐고 국회위원 등 정치지도자의 예산개입이 약화될 일이 없습니다. 정치지도자의 예산개입 약화는 PPBS 등 입법부나 정치인들의 개입이 어려운 합리주의예산의 단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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