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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3-31 17:04:53 조회수 456

1번선지에 공익과 사익의 충돌(대립)이 나오는데 이게 갈등과 차이가 있는건가요?? 충돌=대립이고 갈등이 다르면 공익의 과정설은 충돌이 없다고보나요?? 

 

[답변]

 

실체설은 공익과 사익이 구별,대립,충돌된다고 하는데 이는 사익이 모여서 바로 공익이 되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갈등은 없다라는 말은 늘 공익 우선이기 때문에 갈등은 없는 것이구요

 

그러나 과정설은  사익이 모여서 바로 공익이 되기 때문에 공익과 사익간에 충돌이 없습니다. 사익을 존중해주는게 곧 공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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