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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선택이론
등록일 2020-03-29 13:11:33 조회수 383

기출 154p 10번문제 4번지문

'공공재의 공급문재와 그에 따른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해설을 보니 공공재 및 무임승차를 정부실패의 하나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언뜻 OX로 봤을 때는 시장실패의 원인 중 하나로, 공공선택이론이 아닌 오히려 정치행정일원론에 해당하는 어떤 이론에

대한 설명처럼 여겨져요. 다시 강의를 찾아봤는데 너무 당연한 부분인지 특별한 언급은 없으셨구요..


위 지문을 봤을 때, '이건 공공선택론이 맞다!!' 가 아니라 '이건 공공선택론이 맞을 수도 있겠다' 정도로 괜찮을까요..?

추가 설명 조금만 부탹드려요,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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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3-29 14:21)
공공선택론은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직접 공급함으로 인한 문제, 즉 무임승차로 인한 낭비 등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급적 수익자부담주의와 같은 시장원리를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공공재의 무임승차문제 = 정부실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