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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3-28 08:39:22 조회수 342

1. 세종시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데 왜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하나요?

 

2. 제주도처럼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면 자치계층은 단층제가 되기 때문에 행정계층과 자치계층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면 행정계층에서도 기초단체가 없는 것 아닌가요?

 

    행정계층은 광역/기초/읍면동으로 정해져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면 자치계층만 단층제가

 

    되는 것인가요?

 

위 두 개의 질문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세종시는 자치법과 특별법의 규정이 다릅니다. 자치법상으로는 기초단체(군,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법상으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습니다.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한다는 말은 자치법상으로만 그렇습니다. 

특별법과 실제상으로는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제주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없지요. 그래서 자치계층은 단층제이구요..그러나 행정계층은 제주도와 시(서귀포시, 제주시) 2개계층이 되기 때문에 행정계층과 자치계층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치계층은 행정계층에 포함됩니다. 제주도는 광역단체이면서 행정계층, 제주시는 자치계층은 아니지만 행정계층...그래서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김중규 

    일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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