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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0-03-25 01:45:16 조회수 422

교재에서 프랑스는 기여제인데

기출에서는 비기금제라고 하네요.

 

기여제, 비기여제는 기금제에서 갈라진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영국, 독일도 비기금제이면서 비기여제라고 하니 헷갈리네요.

 

기금제에 기여제, 비기여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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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3-25 08:36)
꼭 기금제에만 기여제와 비기여제가 있는게 아니고
비기금제에서도 기여제와 비기여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금제와 비기금제는 미리 목돈으로 기금을 만들어 운영하는냐 아니냐의 구분이고
기여제와 비기여제는 기금을 만들든 아니든 재원조성에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시키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금제이면서 기여제입니다.
프랑스는 비기금제이지만 기여제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우측상단 첨부파일(연금재원조성방식)을 참조하세요
김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