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변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03-19 15:26:23 조회수 529

김중규 선생님 안녕하세요.


질문1)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변천에서 <김영삼 정부 때> 공직선거법이 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었다고 되어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뽑은 건가요?


 

정리하면 


노태우 정부: 1992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


김영삼 정부: 1995년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제1대?)


김대중 정부: 1998년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제2대)


이렇게 되나요?



기본서 781페이지에


김영삼 정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김대중 정부: 2대 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선출


이라고 써 있어서 김영삼 정부 때 의회의원도 새로 뽑은 것인지 헷갈리네요.



기출문제집 1108페이지 2019년 국가직 9급 기출문제를 보면 <김영삼 정부 때> 의회의원과 단체장을 동시에 뽑는 선거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고 되어있어서요.



질문2)그럼 제1대 선거는 1995년 선거를 뜻하는 것인가요? 지방의회의원 선거로 치면 1992년이 1대, 1995년이 2대, 1998년이 3대가 아닌가요?



항상 좋은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쓰레기통모형 질문입니다.
다음글 소방사무, 가족관계등록사무 질문

김중규교수 (20-03-19 21:23)
엄밀히 보면
노태우 정부: 1992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1대)
김영삼 정부: 1995년 지방의회 의원(2대)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1대)
김대중 정부: 1998년 지방의회 의원(3대)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2대)

의원과 단체장 동시선가를 기준으로 보면
김영삼 정부: 1995년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1대)
김대중 정부: 1998년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2대)

노태우때는 의원선거만 했고, 김영삼때부터 단체장과 의원을 처음 동시에 뽑았다는게 핵심입니다.
몇대 몇대는 중요하지 않구요
글구 위 문제 자체가 1회성 문제이니 너무 집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김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