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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핵단기 수익자부담주의 수직형평 vs 수평형평
등록일 2020-03-14 15:02:43 조회수 457

안녕하세요. 핵단기 공부중인데 헷갈리는 개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핵단기 p.57-5번-3번선지 의 설명이 제가 보기에 자본예산 내용이라서 수익자부담주의 생각하고 수평적형평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직적형평이라고 해서 헷갈립니다.

 

자본예산을 수익자부담주의로 놓고 푼 게 잘못된건가요,

아니면 해당 선지가 자본예산 관련된 선지 자체가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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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3-15 08:52)
흔히 그렇게 혼동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자본예산에는 두가지 서로 대립되는 요소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공채"와 "수익자부담주의"요...
공채는 이용자나 세대간에 비용부담을 공평화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이용자간에 공평화"는 수익자부담주의로 수평적 공평과 연관되지만,  "세대간에 공평화"는 수직적 공평과 연관됩니다.     

자본예산의 본질은 "공채를 발행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본질인데 자본예산을 수익자부담주의로 놓고 푼 게 문제입니다.

잘못이라기 보다는 자본예산에서는 항상 공채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김중규
김중규교수 (20-03-15 08:53)
그리고 그 문제에서는 자본예산이라는 직접적 언급이 없으므로 공채만 생각해야지 자본예산으로까지 너무 비약시킨 것도 문제입니다.
김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