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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 7급 선행정학 기본서 151쪽 (4), 기출문제집 154쪽 10번 4번 보기
등록일 2020-03-13 18:56:51 조회수 304

 

2020 7급 선행정학 기본서 151쪽 (4), 기출문제집 154쪽 10번 4번 보기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기본서 151쪽 (4)에 보면 개인들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될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개선에는 자발적 의욕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라고 되어있습니다.

반면 기출 154쪽 10번 문제 보기4에서는 공공재의 공급문제와 그에 따른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한다. 가 맞는 지문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각각의 문장을 읽어보면 의미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출 4번지문은 틀린 지문이 될수도 맞는지문이 될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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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3-13 20:14)
앞에 있는 말은 "전제"이고 뒤의 말은 거기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순되어 보이는게 정상입니다.

즉, 개인들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될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개선에는 자발적 의욕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정부실패가 생기는 거고
 
따라서 공공선택론은 공공재의 공급문제와 그에 따른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론이라는 의미입니다.
김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