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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파트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03-12 13:26:31 조회수 283

안녕하세요 선생님!

 

국회가 금액 증가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금액 증가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도 맞나요!?

 

핵단기 p.459/2번문제/ㄹ보기입니다.

 

선생님! 건강에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강의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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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3-12 22:00)
네 맞아요...
삭감은 자유로운데 증액이나 신비목 설치는 사전에 동의를 얻어아 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금액보다 증액할때에도 정부 동의를 얻어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가 넘긴 금액보다 증액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