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 7급 행정학 심화완성 5회차 강의를 수강중에,

신공공관리론의 '기업가적 정부' 와 

B.G.Peters 의 탈내부규제 모형의 개혁방안에 서술되어있는 

'기업형 정부' 의 차이에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Q1. 제가 이해한 바로는 NPM의 기업가적 정부는 수익성 강화에 방점이 찍혀있다 이해하였고,

탈내부규제 모형의 기업형 정부는 정부관료들에게 재량(자율)을 주고 책임을 묻는 의미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문제에서 이 둘이 거의 비슷한 용어이다보니, 혹시 NPM과 B.G.Peters의 모형들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면 혼동될지 고민되서 질문드립니다.

P.S. 일단 기출문제집 2400제를 최대한 다 확인해보았는데, NPM은 보통 NG나 NPS와 비교하는 것으로 출제되고, 다소 내부관리 측면에 치중된 B.G.Peters 모형은 보통 그 유형들끼리만 비교하는것 같긴 하였습니다. 아마 눈치껏 맥락을 파악해서 고르면 될것 같긴 한데, 혹시 다소 쓸데없는 질문이라 해도 이해부탁드립니다 ㅠㅠㅠ

[답변]

흔히 기업형정부하면 시장주의나 신공공관리론을 떠올리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정부모형과 더 연관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터스는 이를 탈내부규제로 분류하였습니다.

기업형정부에는 "시장주의"와 "관료재량"이라는 대표적인 두가지 속성이 있는데 이거 때문에 생기는 혼동입니다. 시장주의를 중시하면 시장정부모형과 연관되지만 관료들의 자율과 재량을 위주로 생각하면 탈규제모형으로도 볼 수 있는데 피터스는 후자쪽으로 본것이지요. 

참고로 NPM과 B.G.Peters의 모형들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김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