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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부세 vs 보조금
등록일 2020-03-05 09:53:37 조회수 305

안녕하세요? 지금 기출강의를 듣고있는데, 기출문제집 1204쪽 3번문제에서 국고보조금의 특징으로

 

'보조의 불예측성과 통제 등으로 인하여 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이 약하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해주실 때, 보조금은 법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부처가 예산확보가 안 되면 주는 날짜가 늦어질 수도 있으며, 따라서 교부세에 비해 지방재정 안정성을 떨어트린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교부세는 법적으로 주는 비율 등이 정해져있을 뿐 아니라 주는 시기 등도 다 법정화되있는 것인가요?

 

[답변]

 

네 맞아요...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재원확보비율, 교부비율 등이 정해져있을 뿐 아니라 교부시기 등도 분기별로 주도록 다 법정화되있습니다. 

김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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