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교부세 vs 보조금 | ||
등록일 | 2020-03-04 23:28:34 | 조회수 | 320 |
안녕하세요? 지금 기출강의를 듣고있는데, 기출문제집 1204쪽 3번문제에서 국고보조금의 특징으로
'보조의 불예측성과 통제 등으로 인하여 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이 약하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해주실 때, 보조금은 법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부처가 예산확보가 안 되면 주는 날짜가 늦어질 수도 있으며, 따라서 교부세에 비해 지방재정 안정성을 떨어트린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교부세는 법적으로 주는 비율 등이 정해져있을 뿐 아니라 주는 시기 등도 다 법정화되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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