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7급 올인원 교재 723쪽 | ||
등록일 | 2020-03-03 09:17:54 | 조회수 | 257 |
723쪽애 포인트 표에 자율성책임성 두번째 칸에 대응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대응성은 제도적 책임성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대응성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라고 되어있는데
[답변]
다른 책임 유형과 전체적으로 연관시키면 헷갈리니 그러지 마시고
제도적 책임성은 절차를 중시, 자율적책임은 성과를 중시
제도적 책임성은 합법성을 중시, 자율적책임은 대응성을 중시한다는 것으로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도적 책임 = 외재적 책임으로 너무 단정하면 곤란
김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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