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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선택이론 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02-23 09:40:49 조회수 346

공공선택이론 중 적정참여자수 모형에서

소수에 의한 결정이나 만장일치의 방식이 최선이 아닌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다수결, 과반수의 투표방식이 최선이 아닌 것은

왜 그런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

 

소수도 아니고 만장일치도 아니고 단순한 과반수도 최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총비용곡선의 최저점에 해당하는 인원만큼을 참여시키는 것이 적정 참여자수가 된다는 것이지요.

 

예컨대 서울시 조례개폐청구 서명인원이 몇명이 적정하냐라고 할때 천만의 과반이면 500만명이상이 청구해야 하는데 이건 비용이 너무 많이들고 비경제적이지요...그래서 현재 서울시조례는 100명이상 서명으로 되어잇습니다. 다수결이라는 전통적인 선거원리가 꼭 최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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