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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타당성조사는 사후적 성격의 의미
등록일 2020-02-23 09:32:45 조회수 333

(2020 국가직 9급 모의고사 16쪽 4번 선지 4번)

 

예비타당성조사가 사전적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조사인 것으로 압니다.

타당성조사는 사후적으로 비신규사업에 대한 조사인가요..? 아니면 신규사업도 포함한다고 봐도 될까요?

 

[답변]

 

예비타당성조사나 타당성조사나 모두 신규사업에 대한 조사입니다. 

다만, 타당성조사는 예타조사 후에 각부처가 하는 것이므로 사후적 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후"란 이미 착수된 사업에 대해서 한다는 말이 아니고 기재부의 예타조사를 한후에 한다는 의미일 뿐 입니다.

김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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